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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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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양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성기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948, 1997. 8. 8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624, 1997. 7. 25., 기각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734, 1997. 7. 25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364, 1997. 6. 27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대한민국헌법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179, 1997. 5. 30., 기각
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187, 1997. 5. 30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863, 1997. 5. 16., 기각
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
보상금지급기산일변경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92, 1997. 4. 25., 기각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725, 1997. 4. 11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1996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366, 1996. 12. 27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88, 1996. 12. 27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6, 1996. 12. 20., 기각
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0, 1996. 11. 15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장애인복지법
1993년
14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9206 판결
[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5]
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1992년
15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2868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6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군사원호보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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